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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의 고민…물가 잡지 못해 정체성 상실

    “한국은행의 좋은 시절은 이미 오래전 지났다. 한은이라는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정작 일에 대한 자신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은 근무 경력 25년이 훨씬 넘는 A씨가 진단한 한은의 현실이다.

    그는 사석에서 “한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결정마저 기획재정부가 자꾸만 입김을 넣으려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한은에 대한 평가는 크게 약화돼 있는 게 사실이다. 시중은행 고위 임원인 K씨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요즘 한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한다. 물가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한은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 금통위는 6월에도 금리를 동결해 10개월 연속 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금리 동결 역시 금리 상승, 인하와 같은 정책 선택 가운데 하나이지만 10개월 연속 동결은 최근과 같은 물가 급등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출신 B씨는 “한은 밖으로 나와서 보니, 한국은행이 ‘국책 경제연구소’ 정도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한은 측은 ‘나름의 목소리를 냈고, 그 의견을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기획재정부의 금리 인하 외압(?)과 유혹을 떨쳐내고 금리를 계속 동결해 냈다고 자부한다. 실제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도 물가를 의식해 금리 동결 의견을 관철한 한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 급등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물가 급등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의 존립 근거가 물가 안정에 있다면, 한은이 물가 급등 시기에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한은이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금리를 내렸다면 물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본다.

    반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한은 본연의 임무를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한은의 악전고투는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에는 적절히 대응치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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